법령 민사소송법 제6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2 선고 2005누17753 판결
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
2. 전주지방법원 2006.10.19 선고 2003구합2004 판결
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은행법 조세특례제한법 200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8, 2002. 6. 27.
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31조제3항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어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
1998년
1995년
1992년
1989년
1987년
1986년
1984년
1981년
1979년
16. 대법원 1979. 5. 22. 자 79마67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2)민,44;공1979.8.1.(613),11986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7년
17. 대법원 1977. 5. 20. 자 77마12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7.15.(564),10142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1975년
18. 대법원 1975. 3. 28. 자 75마64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3(1)민,150;공1975.6.1.(513),8408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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